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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통제권

chemica 2013. 12. 7. 06:49

   

노무현 대통령의 민주평통 연설

' 전시 작전 통제권 ' 관련 전문

   

   

   

한국군이 방위력이 얼마만큼 크냐, 정직하게 하자, 언제 역전된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대개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 실질적으로 역전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까? 이제는 국방력이고 경제력 때문에 그게 85년이라고 잡아보자. 85년에 역전됐으면 지금 20년이 지났다. 우리가 북한의 국방비에 배인지 숫자를 외우지 못하겠는데, 여러 배를 쓰고 있습니다. 자리 아닙니까?

   

열배도 훨씬 넘네요. 열배도 훨씬 넘는데, 이게 한해 두해도 아니고 20년간 이런 차이가 있는 국방비를 쓰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한국의 국방력이 북한보다 약하다면 70년대 어떻게 견디어왔으며, 많은 돈을 우리 군인들이 먹었느냐 , 옛날에 국방장관들 나와서 떠드는데 사람들 직무유기한 아니에요. 많은 돈을 쓰고도 북한보다 약하다면 직무유기 한거지요?

   

정직하게 보는 관점에서 국방력을 비교하면 이제 2사단 뒤로 나와도 괜찮다. 공짜 비슷한 건데, 기왕에 있는 건데, 그냥 쓰지, 인계철선으로 놔두지 시끄럽게 옮기냐, 그렇지요. 저도 그렇다. 시끄럽게 안하고 넘어가면 좋은데, 제가 그걸 옮기냐, 옮기는데 동의했냐, 심리적 의존 관계, 의존상태를 벗어놔야 한다. 국민들이 나라는 내가 지킨다고 하는 의지와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야 국방이 되는 것이지, 미국한테 매달려 가지고 바지가랑이 매달려 가지고, 미국 뒤에 숨어서 형님 백만 믿겠다, 이게 자주 국가의 국민들의 안보의식일 수가 있겠냐? 이렇게 해서 되겠냐?

   

인계철선이란 말자체가 염치가 없지 않냐? 남의 나라 군대를 가지고 우리안보를 가지고 인계철선으로 써야 하냐? 피를 흘려도 우리가 흘려야지요. 그런 각오로 하고 우리가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져야 무슨 경제적인 일이나 그밖에 무슨 일이 있을 미국이 호주머니 넣고 그러면 우리 군대 뺍니다. 이렇게 나올 나라의 대통령이 미국하고 당당하게 그러지 마십시오 하든지 빼십시오 하든지 말이 아니겠습니까? 나가요 하면 까무러지는 판인데, 대통령 혼자서 어떻게 미국하고 대등한 대결을 있겠냐?

   

완전하게 대등한 외교는 없다. 미국은 초강대국이다. 그런 헛소리는 하면 되고 미국의 힘에 상응하는 미국의 세계의 영향력이 상응하는 대우를 줘야 합니다. 동네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치자, 고치자 산에 나무 심자, 하면 어지간한 사람 따라가는 거죠. 미국이 주도 하는 질서 이것을 거역할 없다. 그러나 최소한 자주 국가 독립국가로서의 체면은 유지해야 아니겠냐? 때때로 한번 배짱이라도 내볼 있어야 아니냐?

   

근데 2사단 빠지면 죽게 생긴 나라에서 죽는다고 국민들이 와들와들 사시나무처럼 떠는 나라에서 무슨 대통령이, 외교부장관이 미국의 공무원들하고 만나서 대등하게 대화를 있겠냐? 심리적인 의존관계를 해소해야 된다.

   

   

   

(중략) 우리 국민들 가슴 속에 자주 국가의 상징, 자주국가의 상징에 상당한 손상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아무리 우방이라 할지라도 수도 한복판에 그것도 청나라군대가 주둔했던 자리에 하필이면 그리 있어야 되겠느냐, 옛날에 우리나라 독립협회가 모화관이 있던 자리를 헐어버리고 독립문을 세운 것은 그것이 현실적이든 아니든 간에 역사적으로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와 같은 역사적 행위 되는 아닙니까? 인간은 그야말로 역사적 동물 아닙니까? 용산기지, 작통권, 명분은 그렇습니다. 명분은 자주국가 당연한 이치이지요.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작전 통제할 만한 실력이 없냐, 대한민국 군대들 지금까지 했노, 나도 군대 갔다왔고 예비군 훈련까지 받았는데, 심심하면 사람한테 세금 내라 하고, 불러다가 뺑뺑이 돌리고 훈련시키고 했는데, 위의 사람들은 뭐했어, 작전통제권 자기들 나라 자기 군대 작전 통제도 개도 제대로 없는 군대를 만들어 놔놓고 국방 장관이오, 참모총장이오 그렇게 별들 달고 거들먹거리고 말았다는 얘깁니까? 그래서 작통권 회수하면 된다고 줄줄이 몰려가서 성명내고, 자기들이 직무유기 아닙니까? 부끄러운 알아야지.

   

이렇게 수치스런 일들을 하고, 작통권 돌려받으면 우리 한국군들 잘해요, 경제도 잘하고 문화도 잘하고 영화도 잘하고 한국 사람들이 외국 나가보니까 못하는 없는데, 전화기도 만들고, 자도 만들고, 배도 만들고 못하는게 없는데 작전통제권만 못한다는 겁니까?

   

실제로요, 남북 간에도 외교가 있고 한국과 중국 사이에도 외교가 있는데, 북한의 유사시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지만 전쟁도 유사시도 있을 없지만 그러나 전쟁과 유사시를 항상 우리는 전제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중국도 그렇게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한국군이 작전통제권을 가지고 있을 북한과 우리가 대화하는 관계 중국과 우리가 대화할 외교상의 대화를 동북아시아의 안보문제를 놓고 대화를 그래도 한국이 말발이 있지 않습니까?

   

작전통제권도 없는 사람이 민간 시설에 폭격 것인지 아닌지 그것도 마음대로 결정 못하지 어느 시설에 폭격 것인지 그것도 지마음대로 결정 못하는 나라가 그판에 가지고 중국한테 무슨 말이 있습니까? 북한한테 무슨 말이 있어요. 이것은 외교상의 실리에 매우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유사시가 없을 거니까 그런 걱정 있노, 그럴바에야 작통권이니 있기는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몰라서 딴소리하는 건지 알고도 딴소리하는 건지 모르지만 나는 그분들이 외교안보의 기본원칙, 기본원리조차도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명색이 국방부장관을 지낸 사람들이 북한문제, 북한의 유사시에 중간의 긴밀한 관계가 생긴다는 사실을 모를리 있겠습니까?

   

그런데 알면서 알았다면 작통권 환수를 지금까지도 엄두도 안내고 가만있었을까,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모든 것이 노무현 하는 반대하면 정의라는 아니겠습니까? 흔들어라 이거지요, 흔들어라. 난데없이 굴러 들어온 . , 그렇게 됐습니다.

   

노무현! 다시 부는 뜨거운 열풍

'연평도 포격' 어록·영상 회자, '현역 출신 대통령'의 국방철학, 안보관 재조명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인터넷상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어록과 동영상 열풍이 다시 뜨겁습니다. 특히 '민주평통 연설'과 퇴임 '군 선임병과의 만남', 기름유출 사건에 대한 '돌발영상' 3개의 영상은 포탈 게시판과 카페, 트위터 등을 통해 널리 회자되고 있습니다.

<사람사는 세상> 홈페이지에 올라온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관련 영상도 하루 만에 2만여 건의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06 12 "부끄러운 알아야지"로 유명한 민주평통 연설에서 대통령은 "군대 작전 통제도 제대로 없게 만들어 놓은 수뇌부는 직무유기 아니냐"며, 자주국방을 위해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퇴임 이후 봉하마을에서 군대 선임병을 만나 반갑게 인사하는 다른 영상에는 "대통령 중에 사병 출신이 노무현 대통령뿐이라는 사실을 얼마 전에 알았다"는 의견도 달렸습니다.

2007 12 삼성중공업의 충남 태안 기름유출 사건 현장을 방문한 대통령님의 '돌발영상'도 다시 주목을 받았습니다.

대통령은 당시 상황을 보고받으며 해양경찰청장이 나쁜 날씨로 복구가 어렵다고 하자 "그런 어딨냐"고 지적한 , "날씨가 나쁜 경우에도 장담을 해줘야 국민들이 안심을 한다. 그런 각오로 막아야 한다"고 말해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트위터에서도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 투표가 올라왔습니다. 트위터리언의 제안으로 시작된 투표에 노무현 대통령이 57%, 김대중 대통령이 30% 전직 대통령이 무려 87% 높은 득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작권 회수' '국방개혁 2020' 추진 배경은?

이런 열풍에는 가지 우려도 있습니다. 인터넷상에 도는 '밀덕후(밀리터리 매니아) 노무현'이란 키워드가 상당한 관심을 끌고 있는데, 이는 국방개혁을 통해 전력증강성을 이루고자 했던 대통령님의 업적을 나열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는 사실과 다른 내용도 있고, 보기에 따라서는 호전적인 지도자로 비춰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가져가라고 애걸했던 전작권 회수를 2009년에서 2012년으로 늦춤"이란 내용은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대통령의 '평화'에 대한 의지는 강고하고 분명합니다. 외교와 국방의 모든 중심은 '평화'였습니다. 참여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했던 '국방개혁 2020'의 핵심은 육군의 기동화 ·공군력 강화, 첨단정보화 등을 통한 전력증강과 강군 육성입니다. 대통령님은 이와 함께 전작권을 회수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를 스스로의 힘으로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수차례 확고히 밝혔습니다.

   

2005 3 8 공군사관학교 졸업식 연설도 이러한 흐름 속에 있습니다. 자리에서 대통령님은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강조했습니다.

"100 전에도 우리는 평화를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었던 우리의 평화주의는 그야말로 무의미했습니다. 우리 땅에서 일본과 청나라, 그리고 러시아가 전쟁을 벌이는 동안에도 우리는 그저 지켜봐야만 했고 마침내 나라마저 강탈당하고 말았습니다."

   

같은 7 12 해병대훈련소에서 하신 연설도 같은 맥락입니다. 연설은 다음 아고라 추천베스트 1위에 올랐습니다.

연설에서 대통령님은 "나는 국군통수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전쟁에 출정하라고 명령하지 않기 위해서 있는 모든 노력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대한민국 국군이 없으면 대통령이 아무리 외교를 잘하고 정치를 잘해도 평화를 유지할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이순신 장군도 난중일기에 '내가 하는 모든 준비가 무효가 되길 바란다'라고 적었다" 등의 뜨거운 반응과 함께 "항공잠바 포스가 굉장하다" 같은 댓글을 달았습니다.

   

'균형 외교' '강한 국방력', 한반도 평화의 열쇠

대통령의 철학과 가치를 이해할 있는 가장 중요한 단어 중의 하나가 '균형'입니다. 국토발전도 균형, 외교도 균형, 언론관계도 균형. 만약 우리 사회에서 검찰과 언론이 역할을 하면서 약자로 몰렸다면 대통령은 단연 그들을 위해 싸웠을 겁니다. 그만큼 균형을 중시 여겼습니다. '국방개혁 2020'도 육군 중심인 국군을 ·공군력 강화를 통해 균형을 맞추고 전체 전력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외교에서 '동북아균형자론'은 이리저리 얽힌 주변 열강 사이에서 우리의 안보를 실현하고, 나아가 동북아 전체를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국방개혁 2020'은 열강들의 틈바구니에서 당당하게 평화를 수호하는 적극적 수단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렇게 '균형 외교' '강한 국방력'으로 열강과 당당히 어깨를 겨룰 , '평화를 제대로 지킬 있다'고 것입니다.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열강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항공모함의 서해 · 연합훈련으로 중국과의 갈등까지 깊어지고 있습니다. "100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었던 우리의 평화주의는 그야말로 무의미했다"는 대통령님 말씀이 절절하게 다시 다가오는 때입니다.

2010 12 03

노무현재단

아름다운 사람, 노무현

   

   

아름다운 사람, 노무현

말할 수 없이

외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다.

사법고시에 합격해서도

상고출신이라서, 아는 사람이 없어서 외로웠다 했다.

대통령이 되어서도

서민출신이라, 비주류 출신이라 무시당하고 외면당했다.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 열심히 살아왔건만

알아주는 사람 없이

참으로 외로웠던 삶이었던 것 같다...

대한민국에서

기댈 학연도 지연도 없다는 것.

조직적인 기반이 없다는 것,

자신을 지켜주는 권력이 없다는 것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럼에도 그는 꾸밀 줄 몰랐고, 솔직했다.

그럼에도 그는 당당했고,

그럼에도 그는 넉넉히 웃었다.

그래서 마음이 많이 아프고, 서럽고, 안타깝다...

말할 수 없는 커다란 아쉬움이 가슴을 떠나지 않는다.

   

국민들의 가슴에 시퍼런 멍자국을 남기고 간 사람.

대통령이 되고서도 권위를 내세울 줄 몰랐던 사람.

그가 스스로 무너뜨린 권위의 벽 덕분에

아무 술자리에서나 '노무현'이름 석자가 쉽게도 나왔고

아무에게나 욕도 참 많이도 먹었지만.

그만큼 친근했던 대통령,그만큼 인간적인 대통령,

그만큼 사람냄새 짙은 대통령은 없었다.

정치 권력 돈 , 그것들을 모두 떠나

그의 인생과 성품은

4월의 벚꽃처럼 눈이 시리도록 아름다웠다.

그리고 4월의 벚꽃처럼 그렇게 외롭게 져버렸다.

   

사람과 사람.

그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서서 사람을 추억한다.

사람이 자리를 비우고 나면

진실했던만큼.

딱 그만큼만 기억될 것인데

그의 소탈하고 넉넉한 웃음이 벌써 어른거린다.

아무리 그의 죽음에 의미를 붙인다고 하여도

그의 죽음은 슬프다.

그가 미처 받고 떠나지 못한 사랑이 아쉽고 슬프다.

그에게 미처 듣지 못한 이야기들이 아쉽고 슬프다.

그래서 가슴이 많이 아프다..

꽃처럼 아프게 피어나, 꽃처럼 아프게 진 사람.

사람이라는 ,

그 아름답고 서러운 존재에 눈물이 흐른다.

그는 참.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

내가 지금 울고 있는 건 다 당신 때문입니다

   

원본 위치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uid=108&table=seoprise_13&field_gubun=천안함&start=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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